농·어업과 제조업 등의 심각한 인력난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입국자까지 급감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인력난으로 어려운 농가와 중소기업 등의 인력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반고용허가제도(E-9비자) 운영 시 비수도권 지방 사업체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할 것과 청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 일반고용허가제 가점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계절근로자(E-8비자)는 시군에서 직접 해외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데 따라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품목으로만 근로계약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선, 근로계약 허용작물 범위를 확대할 것을 바랐다.
어선원의 경우 2021년 업종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 어선원 구인난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수요가 많은 연안복합,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등 6개 업종에도 고용허용 인원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어선 t수에 따라 고용노동부(20t 미만·고용허가제)와 해양수산부(20t 이상·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어선원 관리제도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농어가 일손 부족 해결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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