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조건부 남북관계 복원’ 담화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만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 기준’에 불만을 표했던 만큼 북한이 남측의 반응을 떠보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특히 미사일 제원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않았고, ‘도발’이란 표현 없이 ‘유감’을 표했다. 미사일 비행거리가 짧고 고도도 낮아 저강도 도발이란 진단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신형 미사일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6시40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00㎞에 못 미치고, 고도도 지난 15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60㎞)의 절반 정도로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미사일 유형을 단정하지 않은 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우리 정보자산에 곧장 탐지되고 일본 정부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점 등으로 미뤄 탄도미사일 쪽에 무게가 쏠린다.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어서 우리 정부가 평가를 유예하는 식으로 톤다운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도 보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에는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런 절제된 표현은 ‘이중 기준’을 언급한 김 부부장의 담화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김 부부장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의 미사일만 도발로 매도하지 말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남측 대응을 떠보면서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을 한 발만 쏘는 ‘최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신형 미사일 등장을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은 “기존 미사일 시험발사는 두 발씩 쏘는 게 보통이었는데 한 발을 쐈다는 점에서 신형일 가능성을 더한다”며 “초기 시험발사는 사거리를 길게 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당 대회에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HGV)를 언급한 만큼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미사일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발사체를 시험발사했을 가능성도 주시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로켓 추진체 힘으로 상승한 뒤 추진체로부터 탄두를 실은 활공체가 분리돼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 미사일 속도는 마하5(음속의 5배) 이상인 데다 저고도 비행·회피기동 능력이 있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속도는 약 마하3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유선협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최근 담화 등 한반도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김영선 김성훈 박세환 기자 ys8584@kmib.co.kr
▶美 “北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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