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이 대선판을 집어삼키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공동으로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타깃이다. 검찰과 경찰도 나란히 관련 의혹 추적에 나서 향후 수사 경과가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양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시켰다. 두 당은 특검 법안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양당 의원들은 또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2월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지사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및 내부 정보 제공’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특수목적법인 시행사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을 접수하면서 “이 지사도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느 후보 하나 제대로 된 비전 정책 제시 없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 여당 대선 후보들을 흠집 내는 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불필요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회 과반(169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국정조사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가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고발장에서 자신과 화천대유 간 연관성이 있다는 야당 측 발언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결국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 등에 특혜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모씨와 경영진 간 거액의 대여금이 오간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과 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화천대유 관계자의 횡령·배임 혐의 단서가 나오면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 법조계 고위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던 화천대유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법무법인과도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고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호일 구승은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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