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지도부가 30일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언론중재법 관련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양당이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도 각각 ‘새 제안’을 제시하며 31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언론법 정국’이 중대 기로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여야 회동에서 이르면 추석 이전, 늦어도 9월 말 언론중재법 처리를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언론단체, 민간단체,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꺼낸 제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자체적으로 마련한 언론법 개정안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안에서 일부 후퇴한 수정안도 제시했다.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해 언론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정근 변호사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사라진다 해도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남아 있는 한 언론의 취재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언론법 처리 방안을 두고 강행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언론 개혁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상정을 앞둔 언론법의 내용,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의총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도 소집됐다. 그 사이 양당 원내대표단은 회동과 합의 결렬, 의총 후 회동, 다시 결렬 상황을 4차례나 반복했다.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MBC 100분토론도 무산됐다.
민주당 의총 내에서는 강행처리를 주장한 의원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최고위원 등 강행파 의원들은 야당의 추가 논의 요구를 언론 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조항을 모두 철회하라는 수용불가한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대로 신중파 의원들은 언론법 숙의과정을 더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당이 다시 ‘오만·독선’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사태를 우려했다. 의총에서 신중론을 개진한 허종식 의원은 “언론법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1~3개월 정도 언론계를 설득하고 여야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들도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신중처리를 당부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SBS에 출연해 “송 대표에게 ‘4월 7일의 밤을 기억하라’고 그랬다”며 “그냥 막 서둘러서 당시 180석의 위력을 과시하고 독주하는 것처럼 (한 게) 결국 심판받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역시 언론과의 통화에서 “쥐 잡다가 독을 깬다. 소를 고치려다가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의당도 반대하고, 해외 언론단체도 우려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강행처리가 민주당을 되레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솔직히 언론법이 지금 시급한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나”며 “그동안 지도부가 민생 개혁을 앞세워서 돌아선 중도층을 잡기 위해 얼마나 신경 써 왔는데,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산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정현수 박재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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