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당 25만원씩인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대부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전 지급액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추석 전후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세금과 공과금 납부도 유예해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해 추석보다 많은 농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확정한 점이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최대 명절인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88%라면 가구 수에 상관없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전 대상자의 90%에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 일정도 덧붙였다.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매출액이 감소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실보상금이다.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추석 전 대상자의 90%에게 지급을 마무리 짓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7일 지급 개시한 희망회복자금은 불과 이틀 만에 전체 예산(4조22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2조143억원이 지급됐을 정도로 수요가 높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난 점도 감안하기로 했다. 추석 대목을 전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1조원 규모의 신규 금융 지원을 단행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고용·산업재해·국민연금보험료, 전기·도시가스 납부 기한도 3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10대 성수품을 지난해 추석 성수기 대비 1.4배 늘어난 13만t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생명줄인 소비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수다. 농산물 공급량을 늘린다고 6000원대 후반대인 계란 한 판 가격(소매가)이 떨어질지도 미지수다. 홍 부총리는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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