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600조원대로 편성된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과 비교하면 약 50조원이 불어난 ‘슈퍼예산’이다. 당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편성방향과 추석민생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를 마친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한 올해 예산 604조9000억원 정도를 정부안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었다”며 “내년 예산은 대략 604조원을 전후해 편성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기존 예산에 1조8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청년종합대책에도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대출을 제공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일몰기간도 2023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청년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병사 봉급도 병장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군장병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보강하기로 했다.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신규지급,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이 논의됐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도 신설된다. 박 위의장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탄소중립기금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토록 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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