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폐광기금) 납부 방식을 뜯어고치면서 폐광지역 재정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익금의 일부가 아닌 총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공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기금 출자 기간도 20년 더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강원랜드 매출액이 지역 사회에 환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폐광기금 납부 방식을 개정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강원랜드가 카지노업이나 관광호텔 등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25%를 기금으로 조성하던 방식 자체를 변경했다. 법 시행일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가 폐광기금 재원으로 돌아간다. 총매출액은 카지노 영업으로 고객이 지출한 총금액에서 고객 지급분을 뺀 금액으로 규정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강원랜드에 이익이 나야 폐광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익 창출이 여의치 않다. 강원랜드는 휴장과 제한적 개장을 반복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569억16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폐광기금 수혜처인 강원 정선군과 삼척시 등 폐광지역 7곳의 재정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의 피해가 컸다. 정선군에 따르면 매년 걷어들이는 자체 수입(990억원) 중 과반인 536억원 정도가 폐광기금을 포함한 강원랜드 기여분이다. 폐광지역 입장에서는 강원랜드에 적자가 나더라도 폐광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도입이 절실했던 것이다.
다만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출자 방식 전환으로 연평균 2000억원 정도의 폐광기금을 내놓게 된다. 기한이 늘어난 점 역시 부담스럽다. 정부는 2025년에 일몰하는 특별법 적용 시한을 2045년까지 연장했다. 향후 25년간 흑자든 적자든 폐광기금으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