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부동산 세제 개편, 주택 공급 확대. 이 세 가지 사안에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여당이 상황에 쫓겨 매우 급하게 추진을 선언하고 진행 상황을 요란하게 홍보해왔지만, 정작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전에 충분한 숙고 없이 ‘벼락치기’로 일이 추진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지난 3월 LH 사태에서 촉발된 LH 혁신안은 ‘용두사미’의 대명사 격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초 LH 인원 감축과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여당과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낸 LH 조직 개편안은 LH에서 주거복지 부문을 떼서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토지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지만 이 방안은 지난 20일 2차 공청회에서 사실상 난타당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LH 땅 투기 사건에 정치권이 너무 과잉반응해 ‘LH 해체’라는 말을 언급해서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됐다”며 “이런 조직 개편으로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차질은 물론 취약계층 주거불안까지 가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통제가 안 된다. 정부가 낸 조직 개편안은 부동산 투기 억제에 도움도 안 되고 방향성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조차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청 해체하듯 하면 안 된다. 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맸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당초 8월 중 LH 조직 개편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계획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23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본질과 상관없는 조직 개편 논의로 시간만 흘렀다. 이제라도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4월 보궐선거 이후 여당 주도로 추진된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까지 구성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 달 가까이 논의한 끝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종부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조세법률주의 위배, 과세 대상 불투명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 19일 종부세 납부 대상을 상위 2%가 아닌 공시가 11억원 이상으로 바꾸는 정도로 마무리 지었다. 양도세 개정은 논의 시작조차 못 했다. 양도세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지만, 이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을 두고 야당은 물론 기획재정부까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도 원대한 계획과 달리 결과는 초라하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서울 주변에 총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5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공공재건축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물량은 1500가구에 불과하다. 그나마 속도를 내는 공공재개발에서는 흑석2구역 등 여러 후보지에서 사업 전면 철회 등을 요구하는 주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태릉 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개발은 주민과 지자체 반발로 당초 규모보다 축소되거나 대체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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