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쯤 아파트 ‘13만 가구+α’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재현 조짐을 보이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발표를 미뤘던 신규택지 ‘13만 가구+α’에 대한 부지 확보는 다 됐다”면서 “다다음 주쯤 정부가 애초 목표한 13만 가구에 수천 가구를 추가한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이 예고한 신규택지는 애초 정부가 2·4 대책에서 공급하기로 약속한 25만 가구 중 경기도 광명·시흥 등 11만9000가구를 제외한 13만1000가구를 의미한다. 여기에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해 수천 가구를 더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 중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터지자 관련 기관 임직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를 마친 뒤 발표하겠다고 계획을 미뤘다. 수도권에서는 하남 감일이나 김포 고촌 등이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된다.
노 장관은 “새 학기 시작과 사전청약 거주요건 수요, 서울 재건축 이주 수요 등 일시적, 국지적 전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대책에 더해 단기 대책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 중인 다가구주택 등을 정부가 매입해서 임대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약정이나 상가·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등 3만8000가구를 연내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취임 100일을 맞는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최근 집값과 관련해서는 “여러 기준으로 볼 때 위로 상당히 튀어 있다”며 ‘고점론’을 재확인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현재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물 잠김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나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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