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가석방, 국민과 국가에 보답하는 길 찾아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국민 여론은 70% 가까이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서도 찬성 여론이 비교적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가석방을 통해 삼성이 투자를 새롭게 한다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하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계와 종교계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특별사면을 탄원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은 박 장관 설명대로 경제 여건이 주된 이유였다. 실제로 기술패권을 놓고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대규모 인수합병(M&A) 결정 등에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내 최대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복귀해 공헌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법무부는 당초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심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지난 3월 60%만 채워도 가능하도록 손질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염두에 둔 기준 완화로, 사법 정의와 공정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1심 재판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 재판 등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가석방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고, 자칫 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석방 자체가 완전히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은 반대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로 처신해야 한다. 우선 ‘유전무죄’ ‘정경유착’ 등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에 보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특히 국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말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