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잘못을 저지른 소속 간부의 징계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위는 해당 간부의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도한 징계를 했고, 산업부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낮술 국장’ 사건이 불거지자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 첫 사례로 외부 브로커에 조사 정보를 유출하고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A과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A과장은 공정위 내부감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정보만 알려줬을 뿐 공무상 기밀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해당 과장을 직위해제까지 했다.
반전은 최근 검찰이 A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일어났다. 이를 두고 검찰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위 한 직원은 1일 “A과장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과한 징계”라고 말했다.
이에비해 산업부는 ‘직원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공무원 중 1명은 같은해 12월 검찰에 의해 구속되기까지 했다. 이들은 현재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이들에 대한 아무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원 1심판결이 나온 뒤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수뇌부가 일련의 비리 행위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지기 싫으니 과도한 징계로 면피한 셈이고 산업부는 ‘청와대 빽’만 믿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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