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갖 방안을 동원해도 중국 등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돌아 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4년간 ‘유턴(U-Turn)기업’ 수가 박근혜정부의 4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상향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임금을 상쇄할 만큼 생산성이 뒷받침하지 못하다보니 돌아 올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유턴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집계된 유턴기업 수는 67곳이다. 이 중 실제 유턴법 지원을 받은 곳은 30곳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중국 진출 기업이며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혜택 감소로 복귀 수요가 발생했다.
수요에 비해선 유턴기업 수가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2020년 유턴법 지원을 받아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52곳이다. 2014~2020년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 법인 설립 건수가 2만2405건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국내 복귀 현황은 초라하다.
정부가 혜택을 늘려왔는데도 유턴기업이 좀처럼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건비’가 꼽힌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다. 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에 시간 당 486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 8720원으로 79.4% 증가했다. 중국의 외투기업 환경이 어려워지자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무역연구원 학회지에 게재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리쇼어링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고졸 생산직 연봉이 4000만원대일 때 베트남 공장 근로자 연봉이 300만원대라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물론 인건비가 높은 만큼 생산성도 높다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진다. 해당 보고서는 현대차에서 차 한 대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국내 공장의 경우 25.9시간인데 비해 미국 공장은 15.8시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실타래를 풀어내려면 임금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보고서는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스마트 공장 전환과 같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내로 사업장을 옮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이나 독일 지멘스 사례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이다.
협력업체까지 함께 국내로 복귀하는 대기업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현대모비스가 2019년 5개 협력업체와 국내에 복귀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해외 진출 대기업에 ‘귀감’으로 삼기가 쉽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 등 부분을 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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