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경제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4대 핵심 산업 공급망 확보 강화 전략을 발표했는데, 내용 상당수가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오른 중국 견제 전략으로 구성됐다.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무역 기동타격대’까지 신설한다.
심각한 여야 대립 상황에 있는 미 의회도 중국 견제 법안으로 불리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큰 표차로 통과시켰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미 정치권에 형성돼 있는 셈이다. 백악관이 발표한 공급망 강화책은 미국 내 자체 생산 비중을 높이고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 타파를 위한 구체적 실행책을 만드는 방안 등 투트랙으로 구성돼 있다.
백악관은 “주요 상품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를 하겠지만 국내 생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야만 한다. 미국 홀로 공급망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특히 반도체·배터리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74회나 언급했을 정도다. 삼성(35회) SK(14회) LG(9회) 등 미국 투자를 약속한 국내 기업도 공급망 전략의 핵심으로 여러 차례 지목했다. 대중 견제 전선 구축에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중심의 ‘공급망 회복 글로벌 포럼’도 개최키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무역 기동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미 언론은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주요 산업 분야 불법보조금 지원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무부는 희토류 네오디뮴 자석과 관련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지 검토키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네오디뮴 자석은 자동차 및 국방물자 생산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으로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다. 백악관 보고서에는 ‘중국(China, Chinese)’ 단어가 566번이나 사용됐다.
미 상원은 이와 별도로 ‘미국 혁신 경쟁법’을 가결했다.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사업과 제조업 등 분야 기술개발에 2500억 달러(280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 견제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찬성 68, 반대 32로 통과됐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상당수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가득 찬 법안은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모독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한다”며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부각해 중국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발전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며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는 행위는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0일 대외제재방지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외국 제재를 받은 자국 기관에 대해 법적 지원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제재로 인한 기업 손실을 적극적으로 메워주겠다는 의미다.
전웅빈 기자,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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