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말 정권 방탄용’ 비판 쏟아진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지난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6일 “권력의 탱크로 밀어붙인 난장판 인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인사를 들여다 보면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게 대표적이다.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그가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이 된 건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 이 지검장 후임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중용됐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한 것도 부적절하다.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양대 보직에 친정권 인사를 배치한 것은 정권 말기를 염두에 둔 ‘방탄 인사’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인사로 그간 진행돼온 산 권력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돼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과 그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채널A 사건 오보 피의자로 지목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추 전 장관의 아들 휴가 논란을 무혐의 처리했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각각 수장으로 임명됐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장도 교체돼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배경으로 검찰 개혁 완수를 내세웠다. 하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며 현 정부에 껄끄러운 태도를 보인 인사들을 좌천시키고 친정부 인사를 중용한 인사에 검찰 개혁을 갖다 붙이는 건 모순적이다. 검찰 개혁이 지향하는 요체는 결국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다. 앞으로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에선 이런 대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이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의 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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