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당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여전한 데다 당정 협의와 의원총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과 양도소득세 요율 조정 등은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20일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특위 내에서 전혀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와 정부, 전문가들이 대안을 찾아보고 현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열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계속 다양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오는 7월 발송될 재산세 고지서부터 새로운 감면 기준이 적용된다. 과세 기준일 이후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새 기준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특위가 이날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방안을 결론지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재산세 감면기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 내에서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특별히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다만 당내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토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원들 의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위 간담회에서는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과 대출규제 완화 문제는 첨예한 의견 대립 속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당내 강경파는 “종부세·대출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온건파는 “당장 불만이 큰 세 부담을 줄여주고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방법을 확보해 주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일단 종부세는 정책 기조 유지 속 미세조정으로 절충하는 분위기다. 당초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특위 내에서는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에게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규제 완화 논의도 비슷한 상황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강병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들도 부동산 논쟁에 참전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LTV 완화 방침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 등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종부세를 낮출 게 아니라 기존 세수를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특위는 재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정책의총이 당 부동산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세금과 금융, 공급대책, 다른 주택규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조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환 이가현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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