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협력이다. 현재까지의 전망은 밝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백신 확보와 관련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반면 북한·중국 문제와 관련해선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일보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국장,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 국장 등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외교 소식통 4명과 16일(현지시간) 전화·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이들 중 한 명은 백신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익명을 요청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던 지난해 4∼5월 한국이 미국에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을 긴급 지원했다”면서 “한국이 미국을 도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 없이 한국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워싱턴까지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경우 엄청난 비판에 시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미국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백신 협력과 관련해 한국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수혁 주미대사가 ‘6월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라며 “이 발언은 백신 협력과 관련해 한·미 간 물밑 조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백신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하더라도 공급 물량과 시기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생색내기용’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중국 문제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우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마무리한 새로운 대북정책의 큰 틀에 대해선 한·미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빚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과 열악한 인권 상황, 그리고 계속적인 위협을 경시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민간 차원의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나 미국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미·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문제와 홍콩·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 등이 명시됐던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관련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정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우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서도 한·미의 생각이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우스 국장은 문재인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또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한·미·일 ‘3각 공조’가 절실하다”면서 “문재인정부는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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