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뜻 거스른 내각 인선… 대통령 책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여론이 높았던 내각 임명을 결국 밀어붙였다. ‘도자기 밀수’ 논란에 휩싸인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자진 사퇴한 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소집하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자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곧바로 김 총리와 두 장관을 임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1명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청문 정국에 마침표를 찍고 남은 임기 1년간 국정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정국이 경색되는 등 여진이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권이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했으나 대통령이 끝내 임명을 강행한 임 장관에 대한 여론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가족동반 해외출장, 배우자에 대한 논문 내조 등 그에게 제기된 의혹 또는 사실관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적절한 처신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임 장관을 임명한 것은 여성 장관 30%를 유지하기 위한 공직자 여성 할당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의 숫자 맞추기가 과연 여성 인재 발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의문이다. 임 장관 임명은 국민 뜻에 거스르는 결정이자 여론에 맞서는 선택이다.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권이 있다고 해도 이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여론을 헤아리는 게 옳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출범 후 야당과 협치를 다짐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 심판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2주도 되지 않아 식언을 하고 의회 독주를 재현했다.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 총리와 장관 후보 3명의 임명에 전부 반대한 것은 국민의 뜻과 거리가 있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이 쌓여 있다. 여야 모두 싸움을 거듭하는 구태를 멈추고 대화와 협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