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무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대국민 가계부채 설문조사에서 무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3.7%였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월 24일~3월 5일 일반인 600명,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의 66.6%는 무주택자에게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의견은 20대가 77.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를 이은 연령대는 40대(72.3%)였다.
현재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초과(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LTV를 10% 포인트 더 쳐준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연소득 9000만원인 경우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이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비율을 집값의 최대 40%로 제한하고 있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집값에 대해서는 LTV가 절반(20%)으로 줄어든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아예 대출을 막아놨다
LTV 40% 규제에 대해 50대 이상은 73%가 “적정하다”고 답했지만 20~40대는 같은 응답이 50%대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규제가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주택보유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47%만이 적정한 규제라고 답했다.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가 각 분야 20, 30대 18명으로 구성한 청년분과 위원들은 전날 1차 회의에서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조치의 소득·주택가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너무 엄격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간다”며 “빠른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과 자산 형성 어려움도 비례해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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