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이 5억원을 넘어선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등 ‘안전망’을 마련한다지만 소득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집값만 우상향하는 상황에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인천으로의 ‘탈서울’ 움직임 등 집값 불안 요소도 추가될 수 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안은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 적용하던 규제를 모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개인 소득 상황과 구매 희망 주택, 신용대출 액수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구조다.
정부는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이용했던 대부분 실소유자에게는 DSR 강화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득이 적은 경우 내 집을 마련하는데 또 하나의 큰 문턱이 생겼다고 분석한다. 특히 소득 1억원 이하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DSR을 강화하면 주택 보유 여부, 연령 등 다른 모든 조건이 같아도 결국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며 “규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전부 끌어모아 ‘영끌’로 집을 사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지난해부터 빠르게 늘어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DSR 규제 적용 주택 기준을 6억원으로 정해 사실상 서울에서 집 사기는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KB월간주택가격동향에서 지난달 서울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1081만원에 달했다. 2분위(20~40%)부터 7억9965만원으로 6억원을 훌쩍 넘어간다. 소형 아파트(60㎡ 이하) 평균 매매가격도 7억7578만원이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올해 들어 시작된 인천·경기도 등으로의 탈서울 움직임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억4159만원이다. 5분위(상위 20%) 아파트 매매가격이 6억2468만원으로 6억원을 겨우 넘는다. 가뜩이나 집값이 높은 서울에서 인천으로의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난달까지 누적 변동률도 6.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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