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키워드 중 하나로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심화 현상)가 꼽힌다. 이는 폐업 기로에 선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려운 청년층, 직장을 잃은 근로자 등 코로나19가 할퀸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반영한다. 2020년 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정부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의 경우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7.82배 많아 6.89배였던 2019년 4분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현장에서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학원 사무직 여성을 만났다. 코로나19로 학원이 문닫는 날이 많아져 200만원이던 월급은 50만원까지 줄었다. 생계를 위해 현금서비스와 대부업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낮아진 신용에 3000만원이 넘는 고금리 빚으로 금융회사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했다. 손 내밀 곳이 없어 막막하던 그때 다행히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연 7.34%의 금리로 근로자햇살론을 지원받았고,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의 부담도 덜 수 있었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금융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백신’과 같은 존재다. 정부는 보다 많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고, 서민금융재원 출연제도와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한 차례 인하한 후 안전망대출, 햇살론17 등을 운영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후 연간 약 3400억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했으며, 2020년 말 기준 햇살론17 이용자의 67.8%가 신용 하위 10%(7등급) 이하로 서민·취약계층이 고금리 대부업, 불법사금융이 아닌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했다.
정부는 추가로 연 20%를 넘는 대출을 17~19% 금리로 대환해주는 ‘안전망대출Ⅱ’와 고금리대안자금인 기존 햇살론17의 금리를 2% 포인트 낮춘 ‘햇살론15’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카드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햇살론 뱅크’ ‘햇살론 카드’ 등도 출시, 고객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효과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살기 빠듯해졌지만 서민금융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여전히 많다. 서민들이 신용을 높여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정부와 서금원 등 정책 서민금융기관뿐 아니라 전체 금융업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가 ‘디바이드’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너지(Synergy)’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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