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오염수 우려 폄하하는 일본, 적반하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 결정 이후 일본 일각에서 인접국의 반발을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적반하장일 뿐 아니라 매우 독선적이어서 우려스럽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와 관련해 “허세 그 자체”라며 “한국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량이 일본보다 많은 것이 밝혀져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일본 고위 관료의 발언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의 결정 이후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이 모두 강한 우려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건강이나 산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미리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며 방류 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동의를 구했어야 마땅하다. 한번 방출하면 되담기 불가능하고 어떤 환경 재해를 초래할지 모를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건 선량한 이웃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주변 국가들의 당연한 요구를 폄하하는 일은 불신만 부추길 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주변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주변국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정부가 지난해 10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일 일본의 일방적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국민은 매우 혼란스럽다. 정부가 보고서의 성격과 내용 등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회는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와 함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그간의 외교 과정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소상히 따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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