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수급난’ 속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강대국들의 반도체 경쟁이 전개되는 중에도 우리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자칫 국내 기업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반도체 수급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반도체가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는 기다리지 않는다.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19개 업체 중에는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세계 1~2위인 대만 TSMC,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요 생산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앞에서 반도체 수급난이 단순 재료 부족이 아닌 인프라 부족 위기라고 못박으며 적극적 투자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 반도체 기술력을 성장시킨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에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의회가 올 초 반도체 투자액의 최대 40%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1조 위안(약 170억원)을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세운 반면 정부의 대응은 다소 느슨했다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부터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왔고, 안보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문제에 접근했다”며 “그에 비해 우리는 산업당국이 느슨하게 대응해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도체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으니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대중 반도체 원재료 수출 중단까지 거론된 것을 고려하면,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주요 거래대상인 반도체 업계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 인적 자원 고도화 등 지원과 함께 정부의 현명한 외교적 대처를 당부했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반도체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기술집약적 산업”이라며 “반도체 경쟁국 인력보다 뛰어난 고급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상용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시스템학과 교수는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의 공장들이 멈추는 현 상황을 우리가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의 현명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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