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국가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했다. 해당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출 증가로 꼭 갚아야 할 나랏빚이 급증한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통해 지난해 국가부채는 총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1743조7000억원) 대비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국가부채가 GDP를 뛰어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부채에는 꼭 갚아야 할 빚인 ‘확정부채’와 회계상 빚으로 잡히는 ‘비확정부채’가 있다. 확정부채는 흔히 예산 편성 때 국가 채무로 불리는 ‘나랏빚’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3조7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8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이 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본예산에 1~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나랏빚이 크게 뛴 결과다.
경기 악화와 세정 지원 확대로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지출은 대폭 늘어 나라살림 적자폭도 커졌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모두 2011년 이후 최대다. 이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2019년(-12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2014년(-2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약 6배, 4배나 급증한 규모다.
국가 채무 대부분은 예산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이었지만, 일부 금융성 채무도 있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 거래가 늘자 정부의 국민주택채권 발행도 지난해 78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 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 발행 규모도 9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조3000억원 많았다. 다만 금융성 채무는 국채 발행인 ‘적자 채무’보다는 대응 자산이 있어 다소 덜 위험한 빚으로 불린다.
회계상 빚인 비확정부채는 지난해 126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원 늘었다. 비확정부채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을 대비해 재무제표상 미리 빚으로 잡아놓은 금액이며, 꼭 갚아야 할 빚으로 볼 수는 없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연금충당부채로 1044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팔라지고 있는 점은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채무의 경우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 괜찮다 할지라도 증가 속도가 빨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 및 대비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신재희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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