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과도 불성실한 박주민 의원의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1일 재보선 지지를 호소하는 대국민 성명에서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을 비판하는 데 자주 쓰이지만 민주당 내에선 수긍하지 않던 ‘내로남불’이란 말을 놀랍게도 당대표 대행이 직접 언급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보증금 인상 문제로 낙마한 데 이어 전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월세 인상 문제까지 터지자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던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새로 체결했다. 당시 전월세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린 셈이다. 그가 발의한 임대차법은 20여일 뒤 시행됐다. 김상조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이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법 개정을 주도한 공직자가 해당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

박 의원의 해명도 문제다. 그는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싸게 계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고,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국민은 임대료를 5% 넘게 못 올리게 해놓고 법안 발의자는 미리 큰 폭으로 올려 자기 잇속을 챙긴 게 문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시세보다 싸게 했음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박 의원 주장과 달리 그가 올린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지도 않았다.

“양심적이라던 의원마저 알고 보면 발 빠른 집주인일 뿐” “입으로만 서민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과도한 비난으로 들리지 않는다. 박 의원과 김 전 실장 등이 밀어붙였던 임대차법의 결과는 어떤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법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주도자들의 내로남불 행태만 부각되고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