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당분간 적응이 필요해 보인다. 달라진 제도로 시장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정부도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건의사항 신속처리 창구를 만들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한창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270만 명이 먼저 받는다. 최근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일주일 이상 하락세다. 유가증권시장 ‘따상’ 입성, 공모주 청약 역대 최대 흥행과 대비된다. 뒷심을 낼지 주목된다.
시장 패닉 … 사태수습 ‘진땀’
금소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됐다. 소비자는 일부 상품에 한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사는 상품을 팔 때 소비자 재산 상황이나 거래 목적을 확인한 다음 상품을 권유해야한다.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도 설명해야 한다. ‘꺾기’ 등 부당 권유 행위도 해선 안 된다.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을 팔 수 없고 소비자가 상품 설명을 이해했다는 증명(서명·기명날인·녹취 중 하나)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뀐 제도로 시장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세칙이 나오지 않아 ‘졸속 시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법 지침을 안내하고 고충처리 시스템을 만드는 등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시스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가 한 조직으로 구성된다. 건의사항 중 협회 차원에서 처리할 사항은 즉시 회신해주고 금융당국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금감원 접수 후 늦어도 5일 안에 회신하는 걸 원칙으로 정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활발’
코로나19로 주저앉은 서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정부가 네 번째 현금성 복지를 실천했다.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지급이 지난달 29일 시작됐다. 정부는 국세청 자료로 매출감소가 확인된 270만 명에게 안내문자 발송 후 지원금을 주고 있다.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자는 이달 중순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늦어도 5월 중순 안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을 받는다. 식당·카페·피씨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300만원, 40~60% 감소한 공연업과 행사대행업은 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미만 감소한 일반 업종엔 100만원을 받는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138만명에게 2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2만9000명 금리인하 혜택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혜자가 지난해 2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을 하거나 신용등급이 오르면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사람은 2만9118명이다. 이들이 아낀 이자는 256억 원이다.
은행별로는 농협(9334명)·신한(7063명)·국민(5912명)·우리(4877명)·하나(1932명) 순으로 많았다. 수용률도 농협은행(96.4%)이 1등이다. 다음으로 우리(72.7%)·하나(53.2%)·국민(46.7%)·신한(43.2%) 순이다. 수용률이 다른 건 ‘신청 건수’ 집계 기준이 달라서다.
국민·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나은행은 요구권을 신청하고 서류 접수도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우리은행은 신청자 중 대상이 아닌 사람과 신청 후 철회·취소한 사람은 제외했다.
SK바사 ‘따상’ 뒷심 이을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백신 생산기업 몸값도 커지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어스가 한 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 백신 위탁생산 계약으로 관심을 모았다. 공모주 청약에서 역대 최대인 64조원을 끌어 모았다.
데뷔도 화려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일인 지난달 18일 ‘따상’으로 입성했다. 공모가 6만5000원 2배인 13만원에 시초가를 형성했다. 하지만 흐름은 계속되지 않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19일 이후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시초가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500원(4.35%) 내린 12만1000원에 거래됐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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