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며 알게 된 정보로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실장 관련 고발장을 전날 국민신문고로 접수했고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며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실장 건은 특수본이 수사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1% 올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 29일 물러났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특수본은 전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556건을 신고받아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투기 의혹에 휩싸인 국회의원 10명에 대해선 일부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공무원, 의회 관계자 등 피의자들의 근무지와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경기도 군포시 개발부서에 근무하며 지인들과 공공주택지구 예정부지를 매입해 수억원대 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간부급 공무원과 관련해 자택과 군포시청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도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아산시의회 고위 관계자와 관련해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수사도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돼 신병처리가 무더기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본 고위 관계자는 “LH는 여러 사건이 크게 굴러가고 있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영장 집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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