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순차적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2018년 이후로 사전에 신도시 택지 주변 토지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수도권 내 공급 가능한 신규택지 후보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정보 유출을 의심할 만한 흐름이 감지된 것이다. 3기 신도시 전 지구 토지거래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적발해내지 못할지라도 논란의 불씨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구 가운데 한 곳인 인천 계양구 월별 토지거래량은 2018년 11월 336건으로 2017~2018년 중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계양구의 월별 토지거래량은 최대 132건에 불과했지만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급격히 뛴 것이다. 인천 계양구 동양동·박촌동·귤현동·상야동 333만㎡ 부지에 1만7000가구, 3만9000명을 수용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은 불과 한 달 후에 발표됐다.
인천 계양구는 3기 신도시로 유력하게 꼽히던 지역은 아니었다. 광명 시흥과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에 비해 후순위였다는 평가다. 종전 최대 거래량도 264건(2009년 10월)에 불과했던 곳이다. 그럼에도 신도시 계획 발표 한 달을 앞두고 토지거래량이 전달(113건)의 세 배 수준으로 급격히 늘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량 증가세가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투기 상황을 보여주는 ‘전광판’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과 달리 토지는 뚜렷한 활용 계획 없이 사들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갑자기 거래가 급증했다면 투기 수요가 유입됐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내부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있고 일반인이 장기적인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의 토지거래량도 심상치 않았다. 남양주의 2018년 11월 순수토지 거래량은 1019건에 달했다. 전달(848건)에 비해 200건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다. 남양주는 이미 그해 5월에도 1084건으로 토지거래량이 많았지만 9월(718건)과 10월(848건)에는 모두 1000건에 미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대장 신도시가 발표된 부천의 토지거래량은 2018년까지 월 최대 100여건에 불과했다. 신도시 계획 추가 발표(2019년 5월)를 앞두고 3월 거래량은 200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투기세력이 몰려 토지거래량을 늘려놓으면 일반 투자자도 투기에 동참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직원들이 2017년 8월 광명·시흥 지역 땅을 사들이자 이 지역 토지거래량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1036건으로 늘었고 2018년 1665건, 2019년 1715건, 지난해 2520건으로 급증했다. 고 원장은 “토지거래에는 비밀이 없어 대출을 끼고 큰 땅을 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투기세력이 감을 잡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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