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자동차 전문 시민단체들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이른 시일 내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 업체의 진출을 완강히 거부한 채 상생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민교통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새마을교통봉사대,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 수요와 공급의 주체는 자동차 소유주이며, 당연히 시장의 진정한 주인은 소비자인데 왜곡된 시장 구조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역구조 시장이 형성됐다”며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소비자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성차 업체 진출 문제를 포함해 중고차 시장 현안 논의 과정에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그간 중고차 업계는 불투명한 시장 구조와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큰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고차 시장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선 조사 대상의 76.4%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거나 혼탁·낙후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부터 6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적돼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돼 왔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업종 지정 여부가 논의됐으나 이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었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가 출범 하루 전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상생안 마련을 거부하면서 자동차 업계 안팎에선 중고차 시장 정화와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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