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2, 3차 때보다 정교하게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자영업자를 주된 지원대상으로 삼고 매출액 감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15조~2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보다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는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을 줬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정은 이번 4차에서는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175만명을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오는 25일로 한 달 미뤄져 매출액 감소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 줄었다고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차등 지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세무 당국의 검토는 사후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들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 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노점상 등 기존에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사각지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노점상 등에게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차 지원금 때처럼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이번 주 중 마무리짓고 3월 초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마지노선을 15조원으로 두고 있는 반면 당은 효과적인 지원과 백신확보예산 등을 포함할 경우 최소 20조원 가까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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