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취약계층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 제도권 밖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계층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은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명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연 매출이 4억원이 넘는 소상공인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했다.
지급 액수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담길 예산액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존 집합금지업종에 5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400만원씩 지원하고, 일반업종 지원 대상은 100만명을 늘려 200만원씩 지원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필요 예산은 15조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 지원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 업종에 두터운 지원을 하려면 수혜 대상을 압축할 수밖에 없고, 대상자를 늘릴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 거론됐지만 정부는 3차 지원금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당 입장에선 두터운 지원이 관철되면 좋겠지만 재정 당국 입장도 있다. 정리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손실보상제를 감염병예방법에 넣는 데 반대한다는 뜻”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재정건정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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