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밀어붙이는 여권, 과유불급이다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2단계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15일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일차적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이달 내에 발의해 6월에 통과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등 21명의 의원이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관련 TF팀장이 입법 로드맵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여권은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태세인 것 같다.

여권은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를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줄어들었는데 그마저도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넘겨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 수사체계의 전면적 변화인 만큼 정치권, 법조계, 학계 등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우리 사회의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이 저하될 것이란 지적을 기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중대범죄수사청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 옥상옥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여권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은 소홀히 한 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몇 개월 내에 뚝딱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검찰은 물론이고 야권의 거센 반발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를 게 뻔하다.

지금 2단계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건 시기상조이고 과유불급이다. 여권은 과욕을 버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검찰 개혁 관련 새 제도들을 조기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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