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은 총 1390만명으로 소요 재원은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지급할 적기”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이 방역 저해 우려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선 “당과 방역 상황에 대해 수시로 협의했다”며 “발표 전 정세균 총리께도 양해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도 다음 달 1일부터 가구당 10만원씩, 전남 구례군은 다음 달 6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구례사랑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의 입장을 고려해준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사실상 독자 행보에 나서며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의 재정 결단을 통해 당장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 지원을 하기 위해 4차든, 5차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천문학적 재원과 법제화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4차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본격 논의,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보편 지급을 병행할 경우 약 20조원의 재원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실보상제는 우선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정리된 상태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 총리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채 발행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가 부채 규모를 늘리고,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를 환류시켜 재정 건전성이 다시 확보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상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손실보상 이슈를 선거에 활용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4월 언급했던 ‘100조원 투입론’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지난 27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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