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시중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의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 보다 커졌고, 올해부터 관련 법안이 적용된다.
다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키코 사태 등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 약자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 조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동의한다면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재판 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종료된다.
실제 최근 키코 사태 등 일부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측은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소액분쟁사건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며 “해외에서는 금융회사가 조정 안을 수락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재판 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장기업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하고 있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기에 주주가치 제고는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며 “상법 282조3항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조항을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내용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 간 M&A(인수합병) 논란이 발생할 때도 개인투자자들이 일방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례에서도 구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 비율(1대 0.35)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두 기업의 인수합병이 있을 경우 시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산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시가 기준으로 할 경우 어느 한쪽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수환 쿠키뉴스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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