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논란이 된 한국 주식시장 공매도 문제에 대해 재개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뒤 주가 하락 시 저가에 매수해 차익을 남기는 기법이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 왔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4월 재보선을 앞둔 여당이 개인들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을 요구하던 와중에 IMF가 제동을 건 모양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은 28일 화상으로 실시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시장 안정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개인투자자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나 인프라 보강으로 시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바우어 단장은 쟁점으로 떠오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일단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이 있었을 때는 자영업자에 이전지출을 하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 경험을 보면 자영업자 소득·매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안전망 구축 자체 이행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소득·매출 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논란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 초기 피해가 큰 분야를 파악하지 못해 여러 나라가 광범위한 소득이전(보편지원)을 택했다”며 “현재는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분야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추가적인 재정·통화정책의 완화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들이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친 점진적인 재정건전화 과정을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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