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그간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덕분에 한 건의 공급 차질 없이 수출규제 품목뿐만 아니라 338개 이상의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소부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4.64%)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연구개발비 총액은 소부장산업 경쟁국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이 본격 추진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냉정하게 보면 소부장 기술 축적을 위한 시간과 연구·개발(R&D) 예산 모두 경쟁국보다 열세인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소부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추격이 아닌 뛰어넘는 ‘초월전략’이 필요하다. 소부장은 기술주기가 길고 암묵지(暗默知)가 무수한 반면 개별 품목의 시장 규모는 작다. 세계 최고 기업이 되지 않고서는 독자적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 최고 기업을 세계 1등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100개 ‘으뜸기업 선정·육성정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우리 기업이 초월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가 되려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 전자산업 분야에서 아날로그 기술로 무장한 일본 기업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추월한 경험이 있다. 소부장산업에서도 와해성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의 R&D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AI)을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미래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조사에 의하면 최신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67개 품목 중 28개 품목(53개 과제)에 대해 정부 R&D 지원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인상적인 점은 53개 과제들의 평균 성과가 정부 예산 1억원당 기술 기여 매출액 3억8000만원, 민간 투자 촉진 2억2000만원으로 일반적인 정부 R&D 과제에 비해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부장 전략이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방어적 전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미래 공급망 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공격적 전략이어야 한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R&D 예산이 투입됐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성과 가시화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부장은 긴 안목으로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분야다. 새로운 전략을 바탕으로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소부장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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