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백신으로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19일 공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지금까지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전 국민 무료접종을 진행하는 데 확실한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백신이 애초 4400만명분에서 5600만명분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예산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하되 무료접종 예산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차질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에 대해 건보 재정이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건보 재정 일부 부담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백신 부작용과 관련,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 지원에 1300억여원을 투자해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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