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방해한 BTJ열방센터 등에 끝까지 책임 물어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듯한 모양새지만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1000명대를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0시 기준 524명으로 집계돼 나흘 연속 5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방심했다가는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참아내며 힘겹게 확산세를 누그러뜨린 만큼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에 도달하는 건 빨라야 11월이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당국의 방역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자들의 행태는 우려스럽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국교회총연합회가 ‘불건전 단체’로 규정한 인터콥선교회가 운영하는 이 센터는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대면 모임을 진행해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이 됐다. 각지에서 모여든 방문자들이 감염 후 돌아가 주위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바람에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센터 관련 확진자는 700명을 넘어섰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센터 측은 방문자 파악 협조에 소극적이고 방문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불응하고 있다. 감염 추정 시기인 지난해 11~12월 방문자가 당국이 파악한 것만 해도 3000여명인데 아직도 1000명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센터 측은 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을 부른 데 대해 자성하고 방역에 협조하기는커녕 상주시의 시설폐쇄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센터 측에 관련 확진자 예상 진료비 가운데 공단 부담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우선 청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추가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도 공단과 별도로 검사비와 자가격리비용 등에 대한 직접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말을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 지난해 2월 1차 대유행을 초래한 신천지, 지난해 8월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을 방해해 집단감염을 초래한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지자체 등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익을 해치는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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