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뜨겁게 달아오른 국내 증시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장기투자 문화 확대,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가 부양책보다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오는 3월 16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매도 재개 여부와 불법행위 근절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투자 세액공제 확대,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 등을 야당과 함께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2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5%(15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김병욱 민주당 의원안)과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적발 시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윤관석 정무위원장안) 등이 계류돼 있다.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은 “주식시장 상승이란 양적 처방에서 투자환경 개선 같은 질적 처방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중장기적 정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도 나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큰 만큼 늦어도 이달 중 답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방침을 분명히 하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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