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일명 ‘레깅스 몰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던 B씨의 뒷모습을 8초 동안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성적 욕망에 이끌려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항의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몰래 촬영했지만 통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여성들 사이에서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B씨는 이를 입고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대상이 되는 신체가 노출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촬영 장소·상황·방식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성적 자유’를 구체화해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