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재개정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검찰 갈등에 사과하며 봉합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또다시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국민일보 통화에서 “본인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 기득권 질서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개혁 작업에 대해 검찰이 분풀이하듯 행정 행위까지 수사하며 사법 자체 원칙을 저버리는 상황에선 고강도 외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법안 재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가지고 개혁의 길을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검찰이 아닌 별도 기관으로 이전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봇물 터지듯 검찰 개혁 법안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검찰에 대한 원천적 불신에 기반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체제’의 일련의 수사들이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표적수사라고 의심한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검찰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은 데 대한 분노도 반영돼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강경 일변도로 나서면서 국정혼란과 국민적 분노가 재현될 것이란 비판이 많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급기야 이성을 상실한 채 검찰과 법원을 특권집단 동맹으로 지칭하고 있다”며 “술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법원 결정에 승복 안 하고 윤 총장 탄핵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이 사퇴한다면 모를까 검찰이 여전히 정치행위를 하는 상태에서 화합을 얘기하긴 어렵다”며 “검찰 개혁 시즌2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을 위반한 때일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쓰며 윤 총장 탄핵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차원에선 윤 총장 탄핵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원칙 강조에 ‘추·윤’ 해결 타이밍 놓친 文, 주중 인적 쇄신 전망
▶돌아온 尹 신년사, 예년과 달라질까?
▶文 대통령에 항명으로 비칠라… 법무부, 尹 복귀 ‘불복’ 고심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