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이 속속 실행되고 있지만 핵심을 잘못 짚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시장에선 주택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공급을 늘리는 정부의 대책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거진 수도권 전세난을 해소하기 힘들 거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에 있는 면적이 비교적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가구다.
LH는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 3개 이상인 신축 주택 7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목표 공급량은 내년 상반기 2500가구(서울 500가구), 하반기 5000가구(서울 1000가구)다. LH는 공공전세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1%대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방안을 먼저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전세주택이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공공전세주택뿐 아니라 비주택 리모델링, 공공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총 46만 가구, 아파트 기준으로는 31만9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에만 8만3000가구에 달하는 수치다.
시장에서는 다세대·오피스텔 중심의 공급대책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수도권 전세난의 해법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시장은 주택의 소유권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정부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자금력 가진 사람들의 선택권도 존중하려면 아파트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상물량은 2만6000여 가구에 불과했다. 올해 입주 물량(4만9861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세가 뚜렷이 확인됐다. 정부 기준으로 따져도 내년에 예정된 서울 입주 물량 중 아파트는 4만1000가구로 올해보다 적다.
이 때문에 정부가 11·19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대책 외에 어떤 카드를 새로 내놓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고 원장은 “주택 정책 수장이 바뀌면 역세권 공급대책이나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계획 등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할 텐데, 여기에 더해 시장을 꽉 막히게 하는 규제도 일부 풀어줘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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