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강도 방역 대책에 피해 구제 병행해야

방역 당국이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해돋이 명소 등 주요 관광지를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폐쇄하는 등의 방역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시킨 대책도 식당 모임에 한해서는 2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연말연시를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은 경제적 손실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테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5일 연속 1000명을 웃돌다 20일(926명)에 이어 21일(869명)에도 세 자릿수로 떨어졌으나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스키장과 해넘이·해돋이 명소 등은 각지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수도권의 대량 감염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극약 처방을 통해서라도 지역 확산 가능성을 줄이는 게 마땅하다.

방역 전문가들은 다음 주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12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당국은 전담병상과 의료인력 확충,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진단검사 확대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백신 조달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신규 확진자 수를 방역망과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묶어두는 게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엄단해야 할 것이다.

피해 구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들에게 방역 조치를 강제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그 효과를 누리는데 거기서 파생된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공정하지도 않다. 고강도 방역 조치로 인해 생계가 위협 받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한 사업주나 종사자들의 짐을 사회 구성원들이 덜어줘야 한다. 정부는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적정 수준에서 보전해 준다는 원칙을 우선 천명하고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대료 감면이나 직접 지원,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원리금 상환 연기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다. 국민의힘 등 야권도 방역 상 허점을 부각시켜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리는 데 급급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방역 대책과 피해 구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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