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남은 것은 ‘연체된 공과금’ 뿐이었습니다. 매달 2~50만 원의 소방전기료가 지출됐고, 대출로 공과금을 돌려막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승재(사진)의원이 전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서 소상공인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소상공인 전문가’다. 21대 국회 첫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입법에 나서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 내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간사를 맡기도 한 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을 누구보다 자주 만났다. 현장에서 들린 목소리에는 ‘살려달라’는 절박함이 가득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1월 20일 발생했다. 안 그래도 경기 침체를 겪어오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라며 “코로나19로 죽기 전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돈이 없어서 ‘폐업’도 못하는 업주도 생겼다. 폐업을 하면 남은 임대차 계약만큼의 임차료를 물어주고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까지 내야하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호소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버티기 위해 집도 줄이고 가진 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텼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15시12분기준 15만3036명의 동의를 얻으며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요금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이 수혜 대상이었다. 이마저도 예산 조기 종료로 일부만이 혜택을 받았다”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했지만 수십만 원의 기본요금을 매월 내야했다. 작년 폭염 당시엔 한전이 적자 상황임에도 전 국민 전기료를 감면해줬다. 올해 한전은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특히 정부 제도의 허점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초기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에서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했다. 철저한 방역 협조의 대가가 이같이 돌아온 것”이라며 “복잡한 서류와 절차, 엄격한 요건 등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서류 준비할 여력도 부족했고 조언을 받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대출 제도’에서도 신용도 좋은 특정 계층·직업·지역을 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높은 신용등급(1~3)이 아닌 사람들은 ‘고금리 전환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기술력 평가 비중을 크게 높인 기술신용평가(TCB) 대출도 정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지원해준다. 의사들에겐 1%대 이자가 실제 소상공인들은 5~6%대의 이자가 붙었다”며 “실제로 소상공인 신용등급 대출 현황 보면 1·2등급 대출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있는 사람들이 공짜 지원받으며 더 많은 부를 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의원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밝혔다. 지난 6월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만약 ‘소상공인복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런 고민은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 소상공인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도 지킬 수 있다”며 “정치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영위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쿠키뉴스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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