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도 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채 여당이 밀어붙인 공수처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검찰 견제, 전 정권의 비리를 들어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공포안 등을 처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날이었다. 문 대통령이 검찰 비판을 쏟아내면서 법무부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지만 보수 야당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야당의 거부권이 완전히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여권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훼손하는 것은 공수처가 스스로 독립성·중립성 포기를 선언하는 꼴”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종철 대표도 여당을 향해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를 관철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인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등에서 추천한 인물을 일차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일방 처리를 두고 반발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들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비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감에 대해 사죄를 앞둔 직전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야당과 검찰에 이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가 정권 비호처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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