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료 최고 20%대 인상 예고(국민일보 12월 14일자 18면 참조)에 대해서 “공공적인 성격을 고려해 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14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실손보험료 인상 관련 질문에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실손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시장으로) 안 갔으면 한다”며 “공매도도 사모펀드처럼 전문투자가 규정을 둬서 자산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일단 허용을 하고, 그걸 넓혀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시장조성자 제도는 조만간 개편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시장 조성 규모의 50%를 줄여 일반 투자자의 불신이나 우려가 해소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전체 펀드의 40%가량에 대한 점검을 끝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내년 1분기 중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과도한 대출 억제에 대한 우려에 “1년이 아닌 2~3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와중에 피해계층에 대한 자금지원, 가계대출 안정, 서민의 내 집 마련 3가지를 단기간 동시에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책의 연착륙 방안은 내달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지원 정책이) 내년 3월이든, 언제가 됐든 끝난 직후부터 정상화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두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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