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계기로 변 후보자가 소속된 한국도시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 후보자뿐 아니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 다수가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연구소는 1994년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으로 당초 빈민가의 주거복지 개선 등을 연구해온 단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불로소득 환수’ 등 규제 위주 정책을 주장한 연구소의 ‘독주’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구소는 현재 변 후보자와 김 전 실장을 포함해 12명의 이사를 두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정부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사는 5명이다. 국민일보가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주거정책심의위(주정심) 명단과 연구소 이사 명단을 대조해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 후보자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 이어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용창 서울대 교수, 박신영 한국행정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의 연구소 이사가 주정심 위촉직 위원에 포함됐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규제 지역 등 중요한 주택 정책을 발표하기 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정책 설계자부터 집행 책임자(국토부 장관)와 심의 역할까지 연구소 관계자들이 두루 관여하는 셈이다.
연구소는 1980, 90년대 쪽방촌·판자촌 등에서 현장 활동을 했던 ‘도시빈민연구소’에 일부 진보 성향 학자들을 영입해 1994년 출범했다. 사무실은 서울 광화문에 있다. 연구 인력은 비상근까지 포함해 총 9명이다. 연구소 수입의 상당 부분은 연구용역이다. 연구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각각 연구용역 수입으로 7억3249만원, 8억1430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구소의 약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연구소 인사 상당수는 ‘헨리 조지 신봉론자’들로 부동산 시장 전문가라기보다는 주거복지 정책 전문가”라고 말했다. 19세기 미국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를 금지하고 기존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으로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변 후보자도 2018년 쓴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 기고문에서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을 소개하면서 사유재산권 개념의 보완과 부담금·조세 제도 등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한 바 있다. 연구소 이사인 김용창 교수 역시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국가적·사회적으로 창출된 불로소득의 완전 환수로 국민공유기금을 형성해 개발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해 “사실상 부동산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상황이 악화된 것은 반(反)시장적 정부 규제가 가장 큰 원인인데 더 심해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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