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약 5000억원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연내 지급을 완료하지 못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흡수된다. ‘상점 셧다운’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돈이 있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확·신속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부대 의견으로 “새희망자금 등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집행 잔액을 2021년도로 이월한다”고 명시했다.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가경정예산)의 새희망자금은 총 3조3000억원으로, 이 중 약 15%인 500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새희망자금 지급 규모가 추계했던 것보다 적어 4000억~5000억원 이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한데, 재난지원금이 남은 이유는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탓이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 무관 매출이 급감한 ‘연매출 4억원 이하’는 100만원, 영업 중단 업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 시간 제한 업종은 150만원이다.
정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 정보를 이용해 지난 9~10월 추석 전후로 대상자의 약 80%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외 소상공인이 변수다.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받아 매출 급감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오래 걸린다. 코로나19 지원의 핵심은 신속성인데, 문제를 드러낸 셈이다. 이 때문에 선별 지급은 그만두고, 대상자 선정이 필요 없는 보편 지급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재원 한계와 투입 대비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3차 재난지원금도 맞춤형 ‘선별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총 3조원에 이월된 예산(약 5000억원)을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할 수 있다. 확산세가 길어지면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총 규모와 대상자를 늘릴 수도 있다.
그 대신 3차는 1~2차보다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코로나19 3차 피해를 계속 분석해 계층·방식·금액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내년 설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신재희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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