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2조2000억원 증가한 558조원으로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며,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 총액을 늘린 것은 11년 만이다. 국회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인 ‘맞춤형 피해지원’과 서민주거안정·그린뉴딜·지역균형 등 7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순증’을 결정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2021년도 수정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16건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킨 건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5조3000억원을 깎고, 7조5000억원을 늘렸다.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2010년) 예산안 이후 처음으로 정부안보다 총 규모가 증가했다.
국회가 이례적인 순증을 한 것은 챙겨야 할 핵심 예산이 있는데, 3차 재난지원금 요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국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빨라지자 급하게 3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추가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에 담긴다. 정부가 향후 확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 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빠르면 내년 설 이전 지급된다. 또 국회는 4400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9000억원 예산도 증액했다.
핵심 사업도 늘렸다. 최근 전세난을 고려해 임대용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데 672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탄소중립 기반 예산도 3000억원 증가한다. 보육돌봄(3000억원), 필수노동자(3000억원), 취약계층(1000억원)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늘렸다. 김해신공항 후속 조치 및 가덕도 신공항 검토를 위한 예산은 20억원 증가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117억원 많아졌다.
국회는 지역구 예산도 챙겼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2000억원 늘었다. 반면 감액은 많지 않았다. 야당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000억원 깎는데 그쳤다.
국회가 핵심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포기하지 못하면서 나랏빚은 3조5000억원 더 증가할 전망이다. 총 규모 순증을 위해 2조2000억원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 또 국회 심의를 거치며 주파수 할당료, 국세 등의 조정이 있어 정부 수입(4000억원), 기금 등(9000억원)에 대한 보충도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악화된 -75조4000억원이 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3.7%다.
세종=전슬기 신재희 기자, 양민철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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