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가 위법·부당했기에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찰위원회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언급한 것은 법무부에서 줄곧 주장해온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절차상 문제로 지적하며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부장검사는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들이 결론을 내놓은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한 평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중대한 비위가 있어 총장직을 수행하도록 둘 수 없다면 증거도 탄탄히 하고 절차도 칼 같이 지켜 그 누구도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깡패 수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검찰 수장에 대한 사안으로 전 국민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을 하면서 저렴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마당에 법무부에서 진행된 감찰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판단까지 나왔다”며 “추 장관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했다. 추 장관의 사퇴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다른 평검사는 “장관님이 꿈꾸시는 검찰개혁은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해 검찰을 더욱 철저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임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 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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