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연일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임대인(집주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7월 임대사업자 혜택 대폭 축소 이후 정부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임대주택 등기 추가기재 의무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채찍’만 거듭 내놓았다. 반면 비슷한 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정보 열람권 부여 등 임차인(세입자)의 권한은 확대 일색이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하는 ‘부동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임차인이 임대주택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임대주택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추가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은 각종 세제 감면을 받는 조건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에서 정해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진다. 정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을 넓히기 위해 부기등기뿐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 관계 정보제공 의무를 더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일 이후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일부터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감면액을 환수할 수도 있게 된다. 일부 집주인들의 무리한 ‘갭 투자’로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지만,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또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내용만 가득하다. 정부가 대놓고 임대인은 억누르고 임차인 편만 든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앞서 7·10 대책에서 정부는 장기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와 4년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부여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실거주 목적 매수인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세입자 편을 드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까지 나날이 높아지게 됐다. 갑을관계에 가까운 임대인·임차인 간 권리 불균형을 잡는다는 취지지만 지나치게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체 임대주택의 92%를 민간이 공급하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및 행정조치 강화는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고 세입자에 대한 비용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편 가르기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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